천안함 사건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천안함 사건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2010년 3월 26일 저녁 서해 백령도 남쪽 1.5km 부근에서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천안함이 침몰하여 승무원 104명중 46명이 사망하였다. 정부는 민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 되었다고 결론내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여 북한은 그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일부 정치권과 민간단체에서는 어뢰의 진위여부, 좌초설, 미군 잠수함과의 충돌설, 미국 오폭설 등 의문을 제기하면서 불필요한 소모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경제, 군사, 심리, 외교적 방법등을 총동원하여 대북 제데에 나서는 결단력을 보였다.

 대북 제재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제일 중요하다. 하지만 거기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추가적인 협상을 요구해왔으며 또한 한국이 이란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원했다. 이처럼 미국은 이명박 정부의 천암함 관련 대북 제재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면서 FTA 재협상, 이란 제재 동참, 아프카니스탄 파병 등에 걸켜 한국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한국 정부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며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며 한국 정부는 진실을 밝히라며 한국의 대북 제재를 비난했다. 

 이러한 긴밀한 국제 정세 속에 어느덧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지 7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북한 수해 피해에 대한 지원, 북한에 나포되었던 남한 어선과 선원 귀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제의 등 일시적인 남북 관계의 회복 기미가 보였다. 하지만 북한이 천안함 사태가 자신들의 소행임을 밝히지 않고 이번 사태에 대해 국제적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